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절차)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전망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 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도 공론화될 조짐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정년연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표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정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이를 위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부터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4년 내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 및 폐지 등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고용부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말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메트로) - 4년 뒤 만 65세 정년연장 되나...

4년 뒤 만 65세 '정년연장' 되나…정부, 2분기부터 논의 착수

 

 

앞으로는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비하여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발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도 근로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TF는 2030년대부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제주환경일보) - 정년연장이 해답...공무원부터

“저출산 인력난 정년연장이 해답..공무원부터” - 제주환경일보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된다면, 고령자들은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의사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 65세 연장

인력난 시달리던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년 65세로 연장

 

 

이러한 정책은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차이를 줄여 장년층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절차 및 시기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조정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장년층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차(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는 고용부 관계자들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대도 개정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반응

정년 연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급여체계에서 수천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설명)정년 연장 때 임금 삭감 폭 큰 기업 비상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업들은 정부가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력 운용 대전환이라는 이슈도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동화 분야의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인력보다는 모터나 배터리를 만드는 인재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년 연장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임금체계 개편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청년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던 만큼, 강제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들은 공론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