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새로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ARS를 병행 신청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업회생과 ARS는 무엇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과 ARS 란?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며 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ARS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ARS가 성공한다면 기업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 싶패 시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회생 계획이 불인가되어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인한 피해자 대응 방안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회생 절차 개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자산이 동결되고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채권 신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채권액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계획: 회사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채무 변제 방안, 사업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채권자들은 회생 계획에 대해 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회생 계획을 인가하고, 이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회생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 수립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우선은 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에 정확한 채권액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낼 것이므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회생 절차에 대한 허위 정보가 유포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참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티몬,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생과 ARS의 차이점은?
기업회생과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는 모두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절차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념의 차이
- 기업회생: 법원의 개입 하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ARS: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2. 절차의 차이
- 기업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회생 계획 인가를 받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 ARS: 기업과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칩니다.
3. 장단점 비교
기업회생은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ARS는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지만 채권자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기업회생 및 ARS 진행절차
기업회생 절차
- 회생 신청: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결정합니다.
- 채권 신고: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합니다.
- 회생 계획 인가: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회생 계획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합니다.
- 회생 계획 실행: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합니다.
ARS 절차
- 채권자 협의: 회사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구조조정 계획 실행: 협의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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