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려는 자가 범인이다! 군복을 벗고 국민의 혈세를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합니다! 위법한 임성근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 참여 링크
서명은 8월 4일(일) 정오(12시)까지 진행됩니다. 낮 12시입니다. 밤 12시(24시)가 아니니 미리미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명예전역 심사 후 최종 승인권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입니다. 반대운동에 많인 분들이 참여하여 승인될 수 없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뻔뻔히 자리를 지키며 로비 의혹이 들통나자 국민의 혈세를 챙겨 도망가려는 임성근을 막기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운동 참여하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정의를 실현합시다!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성근의 명예전역이 왜 위법한가?
- 군인사법 위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은 전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해군 전역 규정 위반: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역 제한 대상 확인 의무 위반: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명예전역 신청 기간 위반: 명예전역 신청은 매년 2회(56월, 121월) 공고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은 공고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부실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전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군 수뇌부의 부도덕하고 비겁한 행태는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성근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날은 고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임성근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또한, 임성근은 생존장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유가족에게 사죄한 뒤,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는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임성근의 황제 연수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성근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임성근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장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특혜 전역 기회를 만들어주는 상황 역시 상부의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에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련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서명 참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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